보건복지부는 2월 6일「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2023년 10월2610월 26일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 의료인력 확충, 2. 지역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국민께 설명드렸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고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고 오늘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의대정원 찬성하는 이유
1.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도움' 50.8%
2. '지역 간의료불균형 해소에 도움' 22.8%
3.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 14.7%
4. '지역의 인구소멸화 방지에 도움' 7.1%
5. '지역의 의학교육 발전에 도움' 2.7%
의대정원 반대하는 이유
1.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 28.1%
2. '타 지역 우수학생 유치에 어려움' 25.8%
3.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 유발' 15.6%
4. '지역정원 졸업생에 대한 환자 선호도 저하 가능성' 9.4%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었지만, 개원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주축이 돼 의사들이 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정부의 방침은 반대에 부딪혔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휴진율이 60%에 달하자 정부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블랙아웃'(Blackout) 행동 지침을 안내하며 응수했다.
오는 15일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궐기대회는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후 첫 단체행동이다. 구체적인 참여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사들이 가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의 정부와 의료계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